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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회사정리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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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1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마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  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

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2 선고 2005누30183 판결
  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

2006년
2004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5, 2004. 7. 15.
  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7조,법인세법2조1항1호,5조1항,부가가치세법3조1항)
  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2002년
2001년
2000년
1994년
12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누1441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66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회사정리법

1981년
14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231 판결
  [행정처분(부과가치세부과처분)취소][집29(2)특,82;공1981.10.1.(665),14268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회사정리법

1980년
15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누232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)][공1980.12.1.(645),13296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회사정리법

16. 대구고등법원 1980. 3. 18. 선고 79구61 판결
  [행정처분(부가가치세부과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회사정리법
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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